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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요령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면 작성에 관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논점만을 모아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변호사들이 소송준비 단게에서 먼저 객관적 판단하의 유불리 모두에 대해 작성한

후에, 유리한 논점만을 가지고 소송 전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소송에 임합니다.

본안판단에 들어가게 되면 공격방어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때는 공격에 대한 답변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꼬투리를 잡아내 답변내용의 취지를 바꿔버리는 재공격 방법이

법리와 논리만 맞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들의 능력에 직결되는 것으로 실무에서 보통 평가를 하곤 하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수란 변론서면상의 감정적 표현도 포함되므로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설명을 하실 때도 주장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써 주는 것이

좋으나 필요이상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으며 감정적인 표현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판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그에따른 법리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까지 실제 소송에서 맘먹은대로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

을 가진 변호사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피아온라인!! 자연의 소리 세계도시 까보기 마침표 별일달일 바이쉬크 미니버튼 로보코리아 구름둥둥 별총총 하트쟁이의 작은손
2008/05/30 16:18 2008/05/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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